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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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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보> ◇과장급 △행정법제국 법제관 오은하 △경제법제국 법제관 진선영


윤병세(외교부 장관)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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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순씨 별세·윤병세(외교부 장관)씨 모친상=17일 강남성모병원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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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인방송

◆경인방송 △경기총국장 변승희 △인천 본사 정치행정팀장 이현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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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과장급 승진임용> △정보관리과장 이익규 △사회교육복무과장 김대년 △산업지원과장 김용진 △병역공개과장 김용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관 정제원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정명근

<과장급 전보> △대변인 김창진 △창조행정담당관 황영석 △사회복무정책과장 정창근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 정복양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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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IT감사단장 이남구 △첨단감사지원단장 이영웅 △감사원 국장(한국금융연구원 파견) 김광영 △감사원 국장 김순식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감사연구원장 이병률 △대변인 전광춘 △재정·경제감사국장 손창동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사회·복지감사국장 심호 △지방행정감사1국장 최영진 △지방행정감사2국장 남궁기정 △특별조사국장 최성호 △전략감사단장 김경호 △SOC·시설안전감사단장 김명운 △민원조사단장 박성익 △감사청구조사단장 유병찬 △심사관리관 마광열 △감사원 국장(국회사무처 파견) 정상우 △감사원 국장 유병호 △감사원 국장 이준재 <3급 승진>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이범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정광명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장 양은전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기동감찰1과장 구현모 △감사원 과장 이주형 △감사원 과장 박준홍 <과장 신규보임>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홍성재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조귀현 △지방행정감사2국 제2과장 이상철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김건유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 김원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전우승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장 전형철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종각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승원 △감사원 과장 류반규 <과장 전보> △인사혁신과장 최달영 △운영지원과장 김용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태우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최정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 강성덕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허구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남수환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장 김계중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정규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김영석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윤승기 △전략감사단 제1과장 홍성모 △전략감사단 제2과장 정의탁 △전략감사단 제3과장 송기석 △SOC·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최인수 △SOC·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정인소 △SOC·시설안전감사단 제3과장 김태경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황규상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구경렬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황해식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남기철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전본희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장 이희두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이종섭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김영신 △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엄광섭 △국방감사단 제1과장 정진석 △국방감사단 제2과장 손성근 △특별조사국 제1과장 신치환 △특별조사국 제2과장 염호열 △특별조사국 제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제4과장 라윤준 △특별조사국 제5과장 김종운 △IT감사단 제1과장 이용출 △IT감사단 제2과장 김동석 △IT감사단 제3과장 박석구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장 이진열 △민원조사단 대전사무소장 임서수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장 김태석 △감사청구조사단 제1과장 조승현 △감사청구조사단 제2과장 안무열 △감사청구조사단 제3과장 장양국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운영심사과장 김준수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장 권오복 △심의실 법무담당관 박경수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철수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이세열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 정재종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이길후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조양찬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백정현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원성연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임봉근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윤권탁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안호선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이용택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 박민정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한상연 △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 박병호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 홍현식 △IT감사단 제2과 김태익 △IT감사단 제3과 김대현 △감사청구조사단 제3과 배민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 홍운기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 최승규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구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 이칠성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진걸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진경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박양수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김규용

나사렛대 7대 총장에 임승안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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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김원준 기자】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재단 이사회는 제7대 나사렛대 총장에 임승안(사진) 목사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신임 총장은 숭실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드루대 캐스퍼슨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4년 나사렛대 교수로 임용돼 교무처장, 기획실장, 신학대학원장과 제4·5대 총장을 지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kwj5797@fnnews.com

[부음] 최태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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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한씨(부산항만공사 실장) 별세=17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1)711-1456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동명대-동의과학대 '정보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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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최근 부산 동명대 산학협력관에서 동명대·동의과학대 LINC사업단과 함께 대학 가족회사의 정보보호 활동 지원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이성수 센터장을 비롯해 동명대 LINC사업단 신동석 단장, 동의과학대 LINC사업단 이화석 단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단장, 신 단장, 이 센터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원공익재단, 제16회 무료 영어캠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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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로 민간이 설립한 시원공익재단이 후원하는 무료 영어캠프 '제16회 조이풀 잉글리시 캠프'가 18일 오전 발대식을 가졌다. 시원공익재단의 무료 영어캠프인 '제16회 조이풀 잉글리시 캠프' 발대식에 참석한 관계자와 강사, 어린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 45년 만에 첫 1급 세관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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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45년 만에 첫 1급 세관장 시대를 열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8일 인천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대강당에서 제54대 김대섭 세관장(사진)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세관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충남대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광주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 어려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의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면서 "건전한 무역 생태계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과 불량 수입식품, 마약·테러 물품 밀반입 등 사회적 범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이어 "인천본부세관이 대한민국 최고의 선도 세관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으뜸 세관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공직 경험과 남은 열정 모두를 쏟아붓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통합을 완료하고 정식 출범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격상돼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45년 만에 최초로 1급 세관장 시대를 열게 됐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포네틱스저널 편집장에 조태홍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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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홍 한양대 영어영문과 교수(50)가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문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포네틱스 저널'의 편집장으로 선임됐다고 한양대가 18일 밝혔다.

포네틱스 저널은 현재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급 저널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드는 저명 학술지다. 서양권 학자들이 주축인 인문사회계열에서 한국 대학 교수가 최고 학술지 편집장이 된 것은 조 교수가 처음이다. 임기는 3년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제역 상황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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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6일 전북지역 구제역 발생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을 설 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도 함께 강조했다.

삼성그룹, 3주간 설 희망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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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전국적으로 '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1500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3만5000가구를 방문해 10억원 상당의 식품세트(쌀, 밀가루, 식용유, 참기름 등 8종)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노인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있다.

[인사] 관세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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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세관장 김대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 △특허심판원 심판장 권혁중 △기획조정관 손영식

◆KEB하나은행 ◇지점장 △홍제동 강환복 △병점 고형권 △문화동 김기태 △일원역 김대용 △사직동 김봉수 △동춘동 김순태 △중촌동 김영환 △독일KEB하나은행 법인장 김혁준 △봉덕 남정엽 △예산 박완희 △반포중앙 박조미 △목동14단지 박주현 △청파동 박태규 △죽전중앙 방재현 △당진시청 양철진 △신정동 윤미애 △홍성 윤종수 △오류중앙 이병승 △이매동 이선용 △구서동 이영미 △파나마 이재성 △수원중앙 이재우 △화양중앙 이정우 △오산중앙 이정호 △영등동 이춘금 △영등포 이희철 △잠실리센츠 임채웅 △구의동 정선희 △둔촌중앙 정애현 △성남기업센터 조성민 △시드니 조용성 △노은 조홍연 △풍암동 최홍길 △예술회관역 홍기인 ◇RM △기업개선부 김기현 △익산공단 박영 △부천 우기상 △남동기업센터 장형석 △남영동 정현태 ◇본부 팀장 △외환지원센터 고대광 △리테일상품부 고종광 △IT통합지원부 유병창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박윤수 △기획총괄 고광철 △QI실장 박승우 △건강의학본부 건강의학센터장 최윤호 △진료운영실 실차장 정철원 △암병원 위암센터장 김재준 △암병원 간암센터장 백승운 △암병원 암치유센터장 안진석 △심장뇌혈관병원 심장뇌혈관병원장대행 전은석 △심장뇌혈관병원 심장센터장 권현철 △대외협력실장 이준혁 △전략기획팀장 손태성 △CRM팀장 양광모 △QPS팀장 이준행 △환자행복팀장 성기선 △위기대응.PI팀장 김덕경 △골관절센터장 문영완 △감염병대응센터장 정두련 △연구전략실장 윤엽 △연구전략실 실차장 유규하 △중개융합의학연구소장 고재욱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장 장동경 △임상역학연구센터장 서지영/엘리세오(공동) △임상의학연구소장 박영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세열 △전문위원 서남덕 △방사선규제단장 정재학 △비상대책단장 김균태 △원자력안전연구실장 강성식 △법령기준실장 이진호

[부음] 김정원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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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씨 별세.영수씨(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부친상=18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10분. (070)7816-0229

▲최태한씨(부산항만공사 실장) 별세=17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1)711-1456

▲홍종석씨 별세·선화씨(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친상=18일 서울 은평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 (02)3157-1563

▲박시용씨 별세·정목(㈜하이폴 이사).현목(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수석연구원).은희(청십자요양병원 간호과장).선경.선희(한국식품과학연구원 고객지원실장).은숙.명희씨(예봉초등학교 교사) 부친상·윤홍식(대성홀딩스 상무).한상윤(수성한의원 원장).정석현(포스코건설 차장).이수현씨(가톨릭 경희한의원 원장) 빙부상=18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2)923-4442

▲장재수씨(한국전쟁 광주전남북 유족회장) 별세·진욱(의료법인 헤아림 총무이사).선욱씨(국민일보 호남취재본부장) 부친상=1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62)527-1000

[fn이사람] 이은택 SK증권 수석연구위원 "증시 투자, 객관적 데이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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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건 전망의 정확도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주관적 전망을 증명해야만 투자자들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주식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택 수석연구위원(사진)은 무엇보다 증시 전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가공 작업을 최우선시한다. 불필요한 장문의 보고서보다 단 하나의 객관적 데이터가 투자판단 지표로서 더욱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18일 "본인만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보다 주관적 판단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면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는 것이야말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각종 데이터를 가공해 만든 차트 중심의 '이그전'이라는 이름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만든 2개 이상의 차트를 제공함으로써 핵심만을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땐 하루에도 수차례 '스폿성' 보고서를 내면서 증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이슈를 다룬 보고서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증시가 국내보단 글로벌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대내외 금융시장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글로벌 이슈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발 후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전날 발생되는 주요 이슈들을 시장에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전 세계 경제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스폿성'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신용위기를 꼽았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나섬으로써 중국의 수출기업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영역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5~10년 정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향후 1~2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은 곳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18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대형주 중 향후 영업이익률 향상이 기대되는 네이버를 톱픽(최우선주)으로 꼽았다. 그동안 모바일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20%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점차 사업이 수확기에 들어서고 있어 비용 통제에만 성공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를 회복하고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50%까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특별기고] 주거정책, 정부-지자체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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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 문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청년세대들은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주거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이것이 다시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희망을 갖도록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절감을 통해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올해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 기준으로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한 해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대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최대 20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 업무보고 내용 중 3분의 2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로 돼있다.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국토부가 주어진 과제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러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특히 최근 주거불안정 계층이 다양화되면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 주거지원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각 지역에 어떤 주거취약계층이 있는지, 이들이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총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거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각 지자체는 이 플랫폼 위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정책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지역 기반 NGO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국토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나 NGO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만큼 지자체나 NGO 등과의 모범적인 협력 지원 모델을 만들어 주거안정을 실천해 나가길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윤홍식(대성홀딩스 상무)씨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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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용씨 별세·박정목(㈜하이폴 이사)·현목(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수석연구원)·은희(청십자요양병원 간호과장)·선경·선희(한국식품과학연구원 고객지원실장)·은숙·명희(예봉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윤홍식(대성홀딩스 상무)·한상윤(수성한의원 원장)·정석현(포스코건설 차장)·이수현(가톨릭 경희한의원 원장)씨 장인상=18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0일 5시30분. (02)923-4442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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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부사장급 전보 △구지은 구매식재사업본부장

홍선화(희망브리지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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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석씨 별세·선화(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18일, 서울 은평장례식장, 발인 20일. (02)3157-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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